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0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빠가 사업실패를 하셔서 빚이 많이 생겨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일전에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사망하고 시간이 흘러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고 안보는게 낫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아빠 마지막 가는 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들 트라우마 생긴다고 말리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무섭기도 하구요.
현재 아빠의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로 생각되어 한정승인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유품정리가 모두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부터 유품정리를 포함한 일체의 청산절차 대행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살았던 집의 유품정리를 사무실에 대신 해줄수 있는지?

2.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일체(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상속재산 환가후 청산배분)가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절차 과정의 일부로 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은 법적으로 '유체동산'에 해당하며 엄연한 상속재산이며, 유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을 고려하여 절차에 맞게 유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포함한 청산절차 일체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와 청살절차 대행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대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4 Jun 2026 11:34:03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9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걸 폐차처분하고 싶은데요.
혹시 한정승인하기 전에 폐차처분을 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고인재산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에는 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3 Jun 2026 14:02:34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8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했었는데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했구요.
그래서 당시 식당관련해서 채무가 많은 상태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님을 통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통화가 잘 안되구요.
통화가 되어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한정승인의 진행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아래링크 클릭), 사건번호나 공동인증서(본인 한정)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사건진행 법원선택)을 선택하시고 다음 연도, 사건부호(예 한정승인은 느단)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명의의 모든 소송 사건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아래링크)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2 Jun 2026 10:27:47 +0900 [질문]-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7 [질문]-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고모로 부터 들었습니다.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서 3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고모 말로는 아빠가 빚이 많이 있다고 하고 저도 아빠랑 같이 살 때 아빠가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소장을 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도 생각했는데 친철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고 해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소장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정승인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민법」 제1019조제4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후 법원의 심판을 거쳐 신문공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한정승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언제 선택하는 것일까요?
​
①고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②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빚보다 더 많지만 혹시 상속인이 모를 다른 빚이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
③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빚이 사망시점에는 없었거나 모르는 경우 추후 상속빚이 발견될까 염려되는 경우


★ 한정승인 신청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한정승인_신청방법.jpg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신청-어떻게.jpg
]]> 다정법률상담소 Mon, 01 Jun 2026 12:16:42 +0900 [질문]-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6

[질문]-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환급금이 빠진 상태입니다.
환급금은 대략 850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바로 진행했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내들의 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환급금이 있다는 말을 한거 같은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의 질문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저도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 명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고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환급금이 빠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단순실수(고의가 아닌)에 해당되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누락된 채권(본인부담초과금)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목록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 마무리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하셔야 합니다.

심판경정(審判更正)이란 법원의 결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등에 명백한 오기(잘못 적음), 계산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을 때,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나 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판경정 이후 반드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배분)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재산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산배분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배분에 대한 문의 또는 대행(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을 모두 해드림)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1 Jun 2026 11:37:45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자동차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5

[질문]-한정승인 후 자동차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죄송한데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한것은 아닌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글을 보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저희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던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자동차관련 세금과 과태료도 제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동차도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구청에서 보낸 자동차검사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경고장에는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경고장 받자 마자 구청에 전화해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제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해결책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1. 상속 자동차 청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2. 자동차 과태료(검사지연)의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상속재산(자동차) 청산배분의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우리 민법 한정승인 배당변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환가(돈으로 변경)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2번 자동차 과태료(검사지연)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명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지방세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납무의무가 확정된 경우(예 압류 체납처분등)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해 포괄승계가 되고, 이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씀드지만 한정승인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며, 정해진 법적절차(신문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재산 환가 및 배당)를 이행해야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보호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7 May 2026 12:14:31 +0900 [질문]-한정승인과 공장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4 [질문]-한정승인과 공장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여주에서 개인사업자로 건축자제 생산 공장을 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프라스틱 같은걸로 창문같은것 만드는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채를 확인해 보니 세금이랑 신용보증기금 은행, 카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공장을 청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한분 계시는데 삼촌이 저보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께서 한정승인과 공장정리를 대신 해 줄수도 있나요?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사무실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공장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읽어 보면 아버님(고인)께서 창호 완성품이 아닌 프라스틱 관련 건축자제 부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필연적으로 프라스틱 폐기물(산업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근본적으로 배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할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막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사무실 오셨을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6 May 2026 12:23:05 +0900 [질문]-자녀2명일때 상속포기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3

[질문]-자녀2명일때 상속포기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전 고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상속인이니 둘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시아버님의 채무를 갚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 죽고 나서 시댁이랑은 거의 연락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구요.
제가 알기로 시아버님께서 시골에서 호두농사를 크게 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고모님이 제 아이들 2명이 대습상속인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모님 말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대습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습 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아버님의 상속인은 남편분이시나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기에 남편의 상속분을 남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님도 시아버님의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다고 알고 계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아버님의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자제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고모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모님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모님이 법률용어를 잘 모르실수도 있고 고모님 말씀대로 시아버님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이며, 단순하게 상속채무가 걱정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시아버님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자면 삶에는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상세한 정보 파악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6 May 2026 11:49:21 +0900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2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할아버지 명의로 세금체납과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시기로 하셨고 아버지와 고모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 하려다가 복잡한거 같아서 같이하면 어떻게 싶어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자 하지 않고 둘다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조부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작은아버님이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셨다고 표현 하셨기에 위에서 말한 적극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1 May 2026 11:49:09 +0900 [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1

[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귀촌하셔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재산중에 자동차와 농사용으로 사용하셨든 트랙터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지만 제가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려고 해요.
자동차는 상속이전 받는것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트렉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상속이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렉터 같은 농기계의 경우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트랙터(농기계포함)의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련 법률과 농기계 등록·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트랙터(농기계)의 상속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등기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농기계 등록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상속을 위한 필요서류와 절차, 처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1. 필요서류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협의서(아래 차량용 상속포기서 사용 가능함)
•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기계 등록증 또는 사용자 등록증 (농기계의 등록증이 있는 경우)
• 농기계 매매계약서 또는 이전 신청서 (경우에 따라 필요, 농기계 등록처에서 확인)
• 상속인(농기계 이전 받는 분)의 신분증지참
• 기타 필요에 따라 유언장 또는 상속 증명서류


2. 상속이전 절차

• 농기계 등록기관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은 일반 자동차 등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 관련 업무는 시·군·구청 또는 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부서에서 진행됩니다.
• 농기계의 경우 관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자체 별로 요청서류와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농기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면세유 등록이전 방법

면세유는 농민, 임업인, 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유류 및 가스)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농기계의 상속이전 절차가 완료 되면 농기계등록증를 지참하시고 면세유 등록되는 농협(주소지 관할 농협)에 가셔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세유는 반드시 지정된 농기계나 선박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즉시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0 May 2026 10:34:31 +0900 [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0

[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아버님 재산은 지금 이 차량이 전부 입니다.
아버지가 전문 심마니는 아니지만 건강때문에 산을 많이 타셨습니다.
왜 산에서 산삼도 캐시고 약초도 캐시고 버섯도 따는 일이요.
산행 하실 때 타고 다니는 오래된 차량인 모하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차량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상속을 받는 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 해당 안됨).

고인(아버님)의 차량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폐차 후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상속포기를 하신 상속인이 차량을 처분·운행 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볼때 고인(아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읽혀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차량(자동차)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매매하면 절대 안되며,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포함)을 하실 경우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망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이후 형식적 경매절차나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청산배분을 하여야 하고, 차량가치의 없어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차량을 기재하고 이후 폐차비용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청산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고인(자동차) 차량(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고철비용을 책임재산에 반영)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9 May 2026 13:59:14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9

[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곳에서는 그냥 나두면 알아서 은행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한정승인 만 하고 청산절차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차량과 중장비 농기계 은행예금 3천만원정도 있는데요.
상속채무는 4억 좀 넘는 거 같구요.
변호사님 시원하게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았을 때 한정승인은 완료 하였으나 이후 절차인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민법 한정승인 배당변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더라도 청산(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일 뿐, 정확한 청산 절차를 마쳐야 상속채권자들로 부터 상속인이 완벽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지만 한정승인은 단지 선언에 불과하며, 정해진 법적절차(신문 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재산 환가 및 배당)를 이행해야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적보호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산절차(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8 May 2026 12:25:49 +0900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8

[질문]-상속인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먼저 갔어요.
유서를 보니 남편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한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도움을 구했던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외면을 하신것 같아서 원망스럼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가 친정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차려야지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사업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6억이 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인데 지금 상속포기를 알아 보는 중이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신상태인데요. 혹시 제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예정일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제 아이한테 상속이 되나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댁하고 관계가 끊어 질까 걱정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욕하실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아버님이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변호사님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이번일의 책임은 배우자님께 1도 없으며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말씀드리면 배우자님은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배우자님은 엄마니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래야 하니깐요.

지금부터 배우자님의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2.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3.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4.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질문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배우자님께서 상속을 포기 하시면 첫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채무는 시부모님들에게 가는것이 아니고 배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려 갑니다.

★ 네번째 답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네 사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 상속(代襲相續)이란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손자녀 상속)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세번째 질문은 배우자님의 선택 문제이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하고 제 생각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시어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상속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시댁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같고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재산이 배우자님게 가는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분(상속재산을 침해 받았을 때 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시댁에서 생전에 소송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남편분이 명복을 빌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님은 배속의 있는 아이의 어머님이시기에 무조건 기운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이후 청산절차(청산배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4 May 2026 10:35:53 +0900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7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저희 식구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식구(엄마, 저 동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깐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아버지 형제들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고인(아버님) 형제분들을 포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동생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있다면)와 4촌 형제분들(아버님의 형제분들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참고로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3 May 2026 11:31:03 +0900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6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상속승인 이후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쭤볼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 제가 한정승인 제 동생들과 아버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머님 빚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법무사님 상담 받을 때 한정승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청산배분절차를 해야 하네요.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미용실(50평)이 있고 아파트 한채, 어머님과 아버님이 각자 타고 다니시던 미니구퍼, 제네시스 g90, 그리고 예금 3천만원정도 됩니다. 상속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포함해서 대략 14억정도 되구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혼자서 임의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엑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내용의 상속재산 범위를 봤을때 일반인인 선생님께서 혼자서 임의청산을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청산이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속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주체가 되는 곳(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할 정도의 역량이 받쳐 주는 사무실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의청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상속재산인 미용실과 각종 미용기구 감정 후 처분, 부동산 감정후 처분, 차량 감정후 처분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과 부동산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상속재산파산은 주의를 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 아래 사무실 전화로 내전 요합니다. 전화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가장 이익이 되는 청산절차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2 May 2026 12:30:08 +0900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5

[질문]-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청산배분전에 사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손녀딸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금년 3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채무도 많고 사업체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아빠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고 작은아빠랑 고모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4월 말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은 아직 결정 전이고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빠 일을 봐줬던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청산배분은 다른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빠 사업체의 못받은 돈을 그 법무사님께서 소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곳에 맡기신거 같은데....
그 법무사님은 청산배분은 자기 전문이 아니라고 하십시요.
지금 제가 맨붕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연세가 있으신 상태라서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힘들니다. 제가 장녀라서 알아 보고는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한정승인을 제가 대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꺼는 무시하고 아빠것만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빚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저희 집안일을 대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두분 모두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1.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인인 아버님께서 사망하였을 경우 따님이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2.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채무에 대해 아빠를 대신해서 따님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3. 아버님(피상속인)에 대해 따님(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또 해야 하는지 

4. 한정승인 이후 할아버지(고인)의 상속재산(사업체 포함)의 청산배분을 따님이 해야 하는지

5. 저희 법무법인이 할어버지(고인)의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대신 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을 한 아버님(상속인)이 사망해도, 아버님(상속인) 피상속인(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과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인 따님에게 승계됩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받으며, 상속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을 대신해서 따님이 한정승인과 이후절차(청산배분)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번째 첫번째 답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따님은 아버님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별도로 따님이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아버님(피상속인)이 채무가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따님(상속인)은 굳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째 네 맞습니다. 따님은 아버님(상속인)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할 의무를 이어 받습니다.

다섯번째 네 저희 법무법인이 아버님(상속인)의 한정승인 승계절차와 청산절차(사업체 정리포함) 일체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향후 청산배분 범위와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1 May 2026 12:41:49 +0900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4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아빠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병원비를 납부하느라 대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은 엄마, 나 동생 둘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아빠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고인(아버님)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만 해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하실수도 공동으로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한명만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국한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의 문제는 적극재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한정승인이 유리하다고만 말 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또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기계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재산의 성격과 가족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1명이 한정승인(나머지 상속포기) 선택하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Thu, 07 May 2026 12:49:08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3

[질문]-한정승인 후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아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라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아빠의 재산중에 전세집이 있는데요.
이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동생이랑 같이 그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둘다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망인) 사망이후  전세계약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망인(세입자)의 전세집(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망인의 채무가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재산(적극재산)이며,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완료시까지는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기간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청산 및 배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질문자님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검토한 상태라면 좀더 세밀하게 청산 배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산 배분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6 May 2026 15:38:54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2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농사를 크게 지셨습니다.
논농사는 2만평 정도 이고 밭은 5천평 정도 됩니다.
논도 밭도 임대로 했기 때문에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많습니다.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운반트럭 뭐 용도를 알수 없는 이상한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딸이라서 아빠가 농사를 지을 때 도와준적이 없어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10년 전쯤에 귀농을 할 때 대부분 빚을 내어서 농기계를 구매해서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빠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농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상속포기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그러지도 못하겠구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아 용기를 내어서 여쭤 봅니다.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이 이걸 모두 대신 해 주실수도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 중에는 등록증과 번호판(등록 농기계)이 있는 것도 있고, 서류나 번호판 자체가 없는 경우(미등록 농기계)도 있지만, 농기계에 번호판 장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환가금액은 크게는 억대가 넘는 것도 있고 소액이라도 몇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정승인시 농기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하는지
3.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과 농기계를 포함하여 청산절차(청산배분)를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농기계는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고 번호판이 있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는 농기계 이름, 생산회사, 차대번호 정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의 환가금액을 기재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환가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환가금은 청산배분시 특정함).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농기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청산절차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처리를 하며,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청산배분)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따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5 May 2026 11:44:00 +0900 [질문]-한정승인 법률서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1

[질문]-한정승인 법률서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센타에 가서 물어보니 한정승인 법률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어디서 구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의 정확한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다면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결정(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음)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한정승인 양식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양식은 어머님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비취되어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시에는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한정승인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4 May 2026 14:56:02 +0900 [질문]-형수님 사망시 형수의 재산 상속을 누가 받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80

[질문]-형수님 사망시 형수의 재산 상속을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형수님이 사망했습니다.
형수님의 재산 상속순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형님은 5년전쯤에 먼저 돌아가셨고 형님의 재산은 당시에 형수님이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조카들은 당시에 포기를 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어머님을 돌보고 저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구요.
당시에 저는 많이 서운했지만 형님과 아버지 말만 믿고 동의를 했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형수님이 부양료도 보내 줬구요.
그런데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의 부양료도 끊고 연락도 끊고 저 한자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재산중에 제 지분과 어머님의 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받을 재산이 없다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수님의 재산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하시는 의도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상황임을 전해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형수님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직계비속 자인 조카들이 형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이니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시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으나 가족 간의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조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카들을 잘 설득하시어 어머님의 부양료를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Apr 2026 18:33:42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79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때 아버지 지인분께서 아버지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운영 하셨을 때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셨고 출자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출자증권이 있더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요?
아버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요?
포함된다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갚는데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출자증권이 무엇인지
2. 출자증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3. 상속재산이면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4. 청산변제시 출자증권이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출자증권이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걸설공제조합 등 특수법인(조합)에 조합원이 자본금을 납입(출자)하고, 그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며, 주로 건설사의 하자·계약 보증, 융자 담보,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질권 설정)으로 활용되는 유체동산입니다.

2. 출자증권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출자증권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변제시 책임재산에 해당되며 환가(출자증권 반환요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Apr 2026 14:56:09 +0900 [질문]-아버지 사망 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78

[질문]-아버지 사망 후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랜병마와 싸우시다가 저번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병때문에 사업도 잘 못 되었고 그로인해 빚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알아 보니 아버지 빚이 상속인에게 내려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걸 해야 하는데 상속순위가 어떻께 되나요?
저와 어머니 제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 중에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상속순위인데 질문 내용으로는 고인이 상속인이 누구인지로 보여 집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빚)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에서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친척 간 불화 방지를 위해 1순위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둘다 설명해 드리니 현명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들입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고인(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둘째 상속순위(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시고 질문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함).

우리 민법상(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으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상속순위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S25C-920051217330.jpg




● 상속순위 관련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8 Apr 2026 10:48: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