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 적극재산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며칠전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저보고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고 받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한정승인은 안되고 특별한정승인은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할때 적극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어머님 돌아가실 당시에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나 일반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목록 작성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합계금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극재산 관련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이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가전제춤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나. 소극재산 관련(채무)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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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 "상속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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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적극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나. 소극재산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 작성 사례 예시
● 상속재산조회 방법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 줍니다.
가.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방문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및 사망자의 배우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 2순위, 3순위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사망자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특별한정승인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